저작권자의 고소,고발에 의한 단속
구분 설명
① 조사 및 대상업체 선정 불법복제 제보접수
- 해당업체 조사 및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 파악
② 고소 및 고발
불법복제 행위내용 및 자료 확보
관한 사법기관(검찰, 경찰)에 고소장 제출
③ 단속 실시 압수수색 또는 긴급 수색영장 발급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④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대표, 전산담당, 관리담당 등)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④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대표, 전산담당, 관리담당 등)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합의금)

사법기관의 기획에 의한 수사 및 단속
구분 설명

① 침해사법에
대한 수사지시

검찰, 경찰의 단속 기획 수립
- 기간, 대상 등
관할지역 수사기관에 수사지시 명령
② 각 관할기관
수사개시

전국 각 지역의 검찰, 경찰 수사기획 및 수사
대상, 수사방법 등 선정
③ 단속 실시 관련기관 업무협조 및 지원
해당업체 방문 및 불법복제 조사 실시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④ 고소장 제출
및 사건 조사
피의자 및 참고인 불법복제 사실확인
불법복제 내용 및 피해금액 산출
⑤ 사건의 송치
및 처리
형사 처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병과가능)
- 민사합의 또는 민사소송 병행(합의금)
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반
각 기관별 담당업부
- 정보통신부 전반적인 단속기획 및 총괄
- 각 지방 체신청 직접적인 단속활동(사법경찰권 부여) 지시 및 대상업체 선정 등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단속지원 인력파견, 정보교류 등
- SPC 등 관련단체 정보제공, 단속기술인력 파견
법적책임

1. 형사적 처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의 침해는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저작권자는 침해행위자를 상대로 경찰서, 검찰청, 그 밖의 수사기관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위한 혐의로 형사상 고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수사기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장, 진술서, 그 밖의 증거 자료에 입각하여 법원으로부터 압소, 수색 및 검증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의 주거, 사무소, 영업소, 그 밖의 장소에 대한 단속을 통하여 불법으로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컴퓨터프로그램이 불법으로 복제된 플로피 디스크, CD-ROM, 복제된 사용자 설명서, 광고물 그 밖의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피의자에게 거래장부, 고객 명단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되고,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있다.

2. 민사상 방법 저작권자는 형사상 고소에 갈음하여 또는 이와 병행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법원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을 청구하는 가처분신청,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에 제공된 물건 및 이에 제공된 도구의 폐기,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본안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32조 손해배상 청구“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그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등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있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얻은 이익액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는 위 손해액 이외에 그 권리의 행사로 인하여 통상 얻을 수 있는 금액(예를 들자면, 컴퓨터프로그램의 통상적인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사용자의 형사상 및 민사상 책임 등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이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을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4. 관련 범죄와 책임의 가중위에서 본 바와 같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정한 민사상 및 형사상 조치 이외에도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을 침해한 자는 많은 경우에 저작권자로부터 그 상표에 대한 사용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 출처를 표시한 컴퓨터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배포함으로써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가 갖고 있는 상표권을 동시에 침해하게 되는 수가 있다. 상표권 침해행위는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행위와는 별개의 범죄행위를 구성하므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상표법에 의하여 형사적 책임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민사상 상표권 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지 아니하고 사용자 설명서 등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배포한 경우에는 그 침해행위는 형사상 처벌과 민사상의 손해배상이 따르는 별개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항한다.

 
 
소프트웨어 불법 단속 프로세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사전 준비 요령